근린생활시설 → 의원(의료기관)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업데이트: 2025-01-19

기존 근린생활시설(예: 일반 상가)을 의원으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소방법·장애인편의법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용도변경 허가(또는 신고) 및 준공/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요약

🔄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1 사전 타당성 검토
   건축물대장 용도·면적 확인, 구조·배관·층고, 엘리베이터, 환기, 방음, 전력용량, 주차대수, 정화조·배수, 주변 민원 가능성 파악.
2. 2 관할 부서 사전협의
   건축과(용도변경), 허가과(인허가 종합), 소방서(소방 완비), 보건소(개설 전 자문), 장애인편의시설 담당부서.
3. 3 설계 및 제출
   건축사 설계도서(평·단면/배치/주차/피난·방화), 구조·설비 계획, 장애인편의시설 계획, 주차산정 자료, 방화구획·마감재 성능표 등.
4. 4 용도변경 허가(또는 신고)
   심의·보완 대응 → 허가서 교부. (소규모는 신고 대상일 수 있음)
5. 5 공사 및 중간점검
   내화·방화, 피난동선, 문폭·문턱, 소방설비, 배연·환기, 전기·통신·의료가스(해당시) 시공.
6. 6 준공(사용승인)
   관계자 검측, 소방완비증명(또는 현장확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
7. 7 의료기관 개설 신고
   보건소에 개설신고(의사면허,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의료인력 계획 등) → 신고필증 교부.

📖 상세 단계 가이드

1) 사전 타당성 체크

• 건축물대장 용도 "근린생활시설"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표기 유무 확인
• 층고(천장 내 설비 포함), 구조체 간섭, 배수/배관 이설 가능성
• 전기(계약전력), 환기·급배기, 방음, 의료장비 반입 동선
• 주차대수 산정 여유,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확보 가능성
• 소방(감지/경종/스프링클러/피난구 유효폭) 개선 가능 여부

2) 사전협의 포인트

3) 제출도서(예시)

항목	내용
신청서	용도변경 허가(또는 신고) 신청서, 수수료 납부
설계도서	배치·평면·단면·입면, 피난계획, 방화구획, 마감재 성능서, 주차산정서
기술자료	구조·설비 검토서(필요 시), 방음/환기 계획서, 위생·배수 계획
현황자료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또는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소방	소방설계(해당 시), 완비증명 절차 협의서류
장애인편의	장애인 화장실·경사로·문폭·손잡이 계획도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주요 기준(요약)

※ 정확한 적용 범위·수준은 시설 규모·층·면적·기존 설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상 기간 · 비용

구분	내용
기간	사전협의 1~2주 + 허가/신고 1~3주 + 공사 2~6주 + 준공 1주 내외 (현장/지자체에 따라 변동)
비용	설계·수수료·소방·장애인편의 공사 포함 (면적/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

✅ 현장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 용도변경 후 절차 (보건소)

1. 1 개설신고 준비: 의사면허 사본,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의료인력 계획, 장비목록
2. 2 보건소 접수 및 서류보완 대응
3. 3 현장 확인 후 신고필증 교부 → 진료 개시 가능!

📌 면책 및 안내

본 문서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으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세부 기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착공 전 반드시 관할 부서(건축과/소방서/보건소)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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