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출물 이행강제금 핵심정리

🚨 자주 적발되는 사례

발코니 확장, 옥탑방/복층 신설, 필로티 주거·창고 전용, 무단 용도변경, 점포 앞 데크·캐노피 설치 등

이행강제금 =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위반율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기준 (지자체 고시)

⚠️ 중요: 과거 소규모 주택 5회 한도 규정은 2019.4.23 삭제
→ 복구될 때까지 무제한 반복 부과 원칙

(1) 60㎡ 이하 주거용 특례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 금액 자체를 1/2 범위로 조례에서 감액 가능

(2) 일반 감경 사유

• 위반 후 소유권 변경
• 임차인 사정으로 시정 곤란
• 위반 면적 ≤ 30㎡ (집합건물 일부 5㎡ 이하 포함)
• 사용승인 당시 이미 존재한 위반이 사후 확인된 경우 등

👉 2024.6.27 개정: 감경 상한 50% → 75% 상향

⚠️ 주의: 60㎡ 특례와 일반 감경은 누적적용 불가. 법·조례 규정에 따라 별도 적용.

(3) 가중 부과

영리 목적 무허가 신축·증축 등 특정 사유 → 가중 가능 (관할 조례 확인)

가정: 1㎡ 시가표준액 = 1,000,000원 → 50% = 500,000원/㎡

• 2019.4.23 소규모 주택 5회 한도 삭제 → 반복 부과 원칙
• 2024.6.27 일반 감경 상한 75%로 상향
• 지자체 재량 감경 없음 → 법·시행령·조례 규정만 적용

•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 허가도면 vs 현황 대조 (발코니, 옥탑, 복층 등)
• ☐ 조례별 감경·부과 규정 차이 확인 (서울·경기 등 상이)
• ☐ 이미 부과된 건은 행정심판/소송 검토 가능

• 불법건축물 = 허가·신고 위반
• 적발 시 '위반건축물' 표기 + 철거명령 +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은 복구 시까지 반복 부과
• 감경: 60㎡ 특례(1/2 범위) + 일반 감경(최대 75%)
• 가중: 영리 목적 위반 등
• 지역별 조례 반드시 확인 필요